이게 나예요

신승훈 (Shin Seung 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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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 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 광복의 력사적 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 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 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 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 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 통일의 근본 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 통일 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 통일 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 운동과 쁠럭불가담 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 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 제1장 정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6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13조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4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제2장 경제 제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 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22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제23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제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제29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제30조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 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37조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 특수 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제38조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3장 문화 제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42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5조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 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49조 국가는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제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 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2조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54조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 나라 실정과 현대 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56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제4장 국방 제5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제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61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65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66조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없다. 제69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한다. 제70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71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3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75조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76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77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78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79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제8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 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81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82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83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85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6장 국가기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주권기관이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90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또는 소환한다.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페기를 결정한다.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제96조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 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제2절 국방위원회 제100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국방관리기관이다. 제101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전반을 지도한다. 제103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04조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제105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3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0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10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제10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헌법과 현행 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제11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4절 내각 제117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제118조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19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 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내각 직속기관, 중요 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화페와 은행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 사업을 한다.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제120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121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 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2조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3조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24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있다. 제125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26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127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며 중앙의부문별 관리기관이다. 제128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제129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지시 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30조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제5절 지방인민회의 제131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2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3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34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제135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내지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6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37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138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제6절 지방인민위원회 제139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제14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법령, 정령,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 사업을 한다. 하급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4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제143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4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4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에 복종한다. 제7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147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 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48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9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50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51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52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53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54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5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56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57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158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159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제160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1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62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1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6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다음에 푸른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대 2이다. 제16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제16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Preambl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a self-reliant socialist state that has realized the ideas and leadership of Kim Il Sung. The great leader Comrade Kim Il Sung is the founder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father of socialist Korea. Comrade Kim Il Sung authored the immortal Juche idea and, by organizing and leading the anti-Japanese revolutionary struggle under its banner, created the glorious revolutionary traditions and achieved the historic cause of the restoration of national sovereignty. On the basis of laying a solid foundation for the building of an independent and sovereign State in the political, economic, cultural, and military fields, he founde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ving put forward Juche-oriented revolutionary lines, Comrade Kim Il Sung wisely led various stages of social revolution and construction to strengthen and develop the Republic into a socialist country centred on the masses, into a socialist State which is independent, self-sufficient and self-reliant in defence. Comrade Kim Il Sung elucidated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nation building and State activities, established the best State and social system, the best mode of politics and system and methods of administering society, and laid solid foundations for the prosperity of the socialist motherland and for the continuation and consummation of the revolutionary cause of Juche. Regarding “The people are my God” as his maxim, Comrade Kim Il Sung always mixed with the people, devoted his whole life for them and turned the whole of society into a large family which is united in one mind by taking care of the people and leading them through his noble benevolent politics. The great leader Comrade Kim Il Sung is the sun of the nation and the lodestar of national reunification. Regarding the reunification of the country as the supreme national task, Comrade Kim Il Sung devoted all his efforts and care for its realization. He made the Republic a powerful bastion for national reunification. At the same time, he set forth the fundamental principle and ways of national reunification and developed the movement for national reunification into a nationwide movement, opening the way for achieving the cause of reunification through the united efforts of the whole nation. The great leader Comrade Kim Il Sung clarified the basic ideals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the basis of this, he expanded and developed the country’s foreign relations and ensured that the international prestige of the Republic was exalted. As a veteran statesman in the world, Comrade Kim Il Sung opened up the new era of independence, carried out energetic activities for the strengthening and development of the socialist movement and the non-aligned movement as well as for world peace and for friendship among the peoples and made an imperishable contribution to the cause of human independence. Comrade Kim Il Sung was a genius in ideology and theory, a master of leadership, an ever-victorious iron-willed brilliant commander, a great revolutionary and politician and a great man. The great idea of Comrade Kim Il Sung and the great achievements made under his leadership are the lasting treasures of the Korean revolution and the basic guarantee for the prosperit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der the leadership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Korean people will hold the great leader Comrade Kim Il Sung in high esteem as the eternal President of the Republic and carry the revolutionary cause of Juche through to completion by defending and carrying forward the idea and achievements of Comrade Kim Il Sung. The Socialist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hall be called Kim Il Sung’s Constitution, the codification of the great leader Comrade Kim Il Sung’s Juche-oriented ideas on and exploits in State building. CHAPTER I. POLITICS Article 1.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an independent socialist State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all the Korean people. Article 2.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a revolutionary State which has inherited the brilliant traditions formed during the glorious revolutionary struggle against the imperialist aggressors, in the struggle to achieve the liberation of the homeland and the freedom and well-being of the people. Article 3.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guided in its activities by the Juche idea, a world outlook centred on people, a revolutionary ideology for achieving the independence of the masses of people. Article 4. The sovereignt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sides in the workers, peasants, working intellectuals and all other working people. The working people exercise power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s―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nd local People’s Assemblies at all levels. Article 5. All State organ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re formed and function on the principle of democratic centralism. Article 6. The organs of State power at all levels, from the county People’s Assembly to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re elected on the principle of universal, equal and direct suffrage by secret ballot. Article 7. Deputies to the organs of State power at all levels have close ties with their constituents and are accountable to them for their work. The electors may recall the deputies they have elected if the latter are not to be trusted. Article 8. The social system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a people-centered system under which the working people are the masters of everything and everything in society serves the working people. The State shall defend and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workers, peasants, working intellectuals and all other working people who have been freed from exploitation and oppression and become masters of the State and society. Article 9.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hall strive to achieve the complete victory of socialism in the northern half of Korea by strengthening the people’s power and vigorously performing the three revolutions-the ideological, technical and cultural-and reunify the country on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peaceful reunification and great national unity. Article 10.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sts on the politico-ideological unity of all the people based on the worker-peasant alliance led by the working class. The State shall revolutionize all the members of society, and assimilate them to the working class by intensifying the ideological revolution, and shall turn the whole of society into a collective, united in a comradely way. Article 11.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hall conduct all activities under the leadership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Article 12. The State shall adhere to the class line, strengthen the dictatorship of people’s democracy and firmly defend the people’s power and socialist system against all subversive acts of hostile elements at home and abroad. Article 13. The State shall implement the mass line and apply the Chongsanri spirit and Chongsanri method to all its activities, the spirit and method by which superiors assist their subordinates, mix with the masses to find solutions to problems and rouse them to conscious enthusiasm preferentially through political work, work with people. Article 14. The State shall powerfully conduct the Three-Revolution Red Flag Movement and other mass movements and accelerate the building of socialism to the maximum. Article 15.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hall champion the democratic national rights of Koreans overseas and their rights recognized by the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their interests. Article 16.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hall guarantee the legal rights and interests of foreigners in its region. Article 17. Independence, peace and friendship are the basic ideals of the foreign policy and the principles of external activitie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State shall establish diplomatic as well as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relations with all friendly countries, on principles of complete equality, independence, mutual respect, noninterference in each other’s affairs and mutual benefit. The State shall promote unity with the world public defending independence, resolutely support and encourage the struggle of all peoples who oppose all forms of aggression and interference and fight for their countries’ independence and national and class emancipation. Article 18. The law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flects the wishes and interests of the working people and is a basic instrument for State administration. Respect for the law and its strict adherence and execution is the duty of all institutions, enterprises, organizations and citizens. The State shall perfect the system of socialist law and promote the socialist law-abiding life. CHAPTER II. THE ECONOMY Article 19.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lies on the socialist production relations and on the foundation of an independent national economy. Article 20.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means of production are owned by the State and social, cooperative organizations. Article 21. The property of the State belongs to the entire people. There is no limit to the property which the State can own. All natural resources of the country, railways, air transport service and communications establishments, as well as major factories and enterprises, ports and banks are owned solely by the State. The State shall protect and develop on a preferential basis State property playing the leading role 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country. Article 22. The property of social, cooperative organizations is collectively owned by the working people involved in the organizations concerned. Land, farm machines, ships, as well as small and medium-size factories and enterprises may be owned by social, cooperative organizations. The State shall protect the property of social, cooperative organizations. Article 23. The State shall enhance the ideological consciousness and the technical and cultural level of the peasants, increase the role of the property of the entire people in leading the cooperative property so as to combine the two forms of property in an organic way, shall consolidate and develop the socialist cooperative economic system by improving the guidance and management of the cooperative economy and gradually transform the property of cooperative organizations into the property of the people as a whole based on the voluntary will of all their members. Article 24. Private property is property owned and consumed by individual citizens. Private property is derived from socialist distribution according to work done and from fringe benefits granted by the State and society. The products of individual sideline activities including those from the kitchen gardens, as well as the income from other legal economic activities shall also be private property. The State shall protect private property and guarantee the right to inherit it by law. Article 25.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gards the steady improvement of the material and cultural standards of the people as the supreme principle of its activities. The increasing material wealth of society in our country, where taxes have been abolished, is used entirely to promote the well-being of the working people. The State shall provide all working people with every condition for obtaining food, clothing and housing. Article 26. The independent national economy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a solid foundation for the people’s happy socialist life and for the country’s prosperity. The State, adhering to the socialist line of building an independent national economy, shall endeavour to promote the national economy onto a Juche-oriented, modern and scientific basis so as to make the national economy highly developed, Juche-oriented economy and build material and technical foundations commensurate with a completely socialist society. Article 27. The technical revolution is a basic link for developing the socialist economy. The State shall conduct all economic activities giving primary preference to technical development, push ahead with scientific and technical development and the technical renovation of the national economy and vigorously launch the mass technical innovation movement so as to free the working people from difficult, tiresome labour and to narrow down the distinctions between physical and mental labour. Article 28. The State shall industrialize and modernize agriculture through the rural technical revolution and improve the role of the county and its guidance and assistance to rural areas in order to eliminate the difference between town and country and the class distinction between workers and peasants. The State shall undertake, at its own expense, the building of production facilities for the cooperative farms and modern houses in the countryside. Article 29. Socialism and communism are built by the creative labour of the working people. Labour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the independent and creative labour of the working people, freed from exploitation and oppression. The State renders the labour of our working people, who do not worry about unemployment, more joyful and worthwhile, so that they willingly work with enthusiasm and creativeness for society, the collective and themselves. Article 30. The working day shall be eight hours. The length of the working day shall be reduced by the State in arduous trades and other special categories of work. The State shall guarantee that the working hours are fully utilized through proper organization of labour and enforcement of labour discipline. Article 31.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minimum working age is 16 years. The State shall prohibit the employment of children under the minimum working age. Article 32. The State shall firmly adhere to the principle of properly combining political guidance with economic and technical guidance, the unified guidance of the State with the creativeness of each unit, unitary direction with democracy, political and moral incentive with material incentive in the guidance and management of the socialist economy. Article 33. The State shall direct and manage the national economy through the Taean work system, a socialist form of economic management whereby the economy is operated and managed scientifically and rationally on the basis of collective effort of the producer masses, and through the system of agricultural guidance whereby agricultural management is conducted by industrial methods. The State shall enforce the self-financing system in economic management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Taean work system and make proper use of such economic levers as cost, price and profit. Article 34. The national econom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a planned economy. The State shall draw up and implement the pla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socialist economic development so that the balance of accumulation and consumption can be maintained correctly, economic construction accelerated, the people’s living standard steadily raised and the nation’s defence capability strengthened. The State shall ensure a high rate of growth in production and a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implementing unified and detailed planning. Article 35.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hall compile and implement the State budget according to th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lan. The State shall systematically increase its accumulations and expand and develop socialist property by intensifying the campaign for increased production and greater economy, and by exercising strict financial control in all spheres. Article 36.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reign trade shall be conducted by the State or social, cooperative organizations. The State shall develop foreign trade on the principles of complete equality and mutual benefit. Article 37. The State shall encourage institutions,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 in our country to joint ventures and cooperation of enterprise with foreign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variety of enterprise in special economic zones. Article 38. The State shall pursue a tariff policy to protect the independent national economy. CHAPTER III. CULTURE Article 39. Socialist culture, which is flourishing and developing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the creative ability of all the people and to meeting their sound cultural and aesthetic demands. Article 40.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hall, by carrying out a thorough cultural revolution, train all the people to be builders of socialism and communism equipped with a profound knowledge of nature and society and a high level of culture and technology, thus making the whole of society intellectual. Article 41.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hall develop a truly popular, revolutionary culture which serves the socialist working people. In building a socialist national culture, the State shall oppose the cultural infiltration of imperialism and any tendency to return to the past, protect its national cultural heritage, and develop it in keeping with the existing socialist situation. Article 42. The State shall eliminate the way of life inherited from the outmoded society and establish a new socialist way of life in every sphere. Article 43. The State shall put the principles of socialist education into practice and raise the new generation to be steadfast revolutionaries who will fight for society and the people, to be people of a new communist type who are knowledgeable, morally sound and physically healthy. Article 44. The State shall give precedence to public education and the training of cadres for the nation and combine general education with technological education, and education with productive labour. Article 45. The State shall develop universal compulsory eleven-year education which includes a compulsory one-year preschool education at a high level in accordance with the trend of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practical requirements of socialist construction. Article 46. The State shall train competent technicians and experts by enhancing the regular educational system as well as different forms of study while working, and by improving the scientific and theoretical levels of technical education and education on social science and basic science. Article 47. The State shall provide education to all pupils and students free of charge and grant allowances to students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Article 48. The State shall strengthen social education and provide the working people with all available conditions for study. Article 49. The State shall maintain all children of preschool age in creches and kindergartens at State and public expense. Article 50. The State shall establish Juche in scientific research, introduce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in every possible way, open up new areas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raise the country’s science and technology to the world level. Article 51. The State shall elaborate a correct plan to develop science and technology, set up a strict discipline to implement it, and strengthen creative cooperation among scientists, technicians and producers. Article 52. The State shall develop a Juche-oriented, revolutionary art and literature, national in form and socialist in content. The State shall encourage creative workers and artists to produce works of high ideological and artistic value and enlist the working masses widely in literary and artistic activity. Article 53. The State shall provide sufficient modern cultural facilities to meet the demands of the people who want to continually improve themselves, both mentally and physically, so that the working people may enjoy a socialist cultured, aesthetic life to their hearts’ content. Article 54. The State shall safeguard our language from all attempts to obliterate it and shall develop it to meet present-day needs. Article 55. The State shall thoroughly prepare the people for work and national defence by popularizing physical culture and sport and making it their daily regime, and augment sporting skills to meet our country’s reality and the trend in modern sporting skills. Article 56. The State shall protect people’s lives and improve the working people’s health by consolidating and developing the system of universal free medical service and improving the district doctor system and the system of preventive medicine. Article 57. The State shall adopt measures to protect the environment in preference to production, preserve and promote the natural environment and prevent environmental pollution so as to provide the people with a hygienic environment and working conditions. CHAPTER IV. NATIONAL DEFENCE Article 58.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sts on the people’s nationwide defence system. Article 59. The mission of the armed force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to safeguard the interests of the working people, to defend the socialist system and the gains of the revolution from aggression and to protect the freedom, independence and peace of the country. Article 60. The State shall implement the line of self-reliant defence, the import of which is to train the army into a cadre army and modernize the army, arm the entire people and fortify the country on the basis of equipping the army and the people politically and ideologically. Article 61. The State shall strengthen military and mass discipline in the army and promote the display of the noble traditional trait of unity between officers and men and unity between the army and the people. CHAPTER V. FUNDAMENTAL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Article 62. The terms for becoming a citize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re defined by the Law on Nationality. A citizen is under the protec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gardless of the domicile. Article 63.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are based on the collectivist principle, “One for all and all for one.” Article 64. The State shall effectively guarantee genuine democratic rights and liberties as well as the material and cultural well-being of all its citizen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rights and freedom of citizens shall be amplified with the consolidation and development of the socialist system. Article 65. Citizens enjoy equal rights in all spheres of State and public activity. Article 66. All citizens who have reached the age of 17 have the right to elect and to be elected, irrespective of sex, race, occupation, length of residence, property status, education, party affiliation, political views or religion. Citizens serving in the armed forces also have the right to elect and to be elected. A person who has been disenfranchised by a Court decision and a person legally certified insane do not have the right to elect or to be elected. Article 67. Citizens are guaranteed freedom of speech, of the press, of assembly, demonstration and association. The State shall guarantee conditions for the free activity of democratic political parties and social organizations. Article 68. Citizens have freedom of religious beliefs. This right is granted by approving the construction of religious buildings and the holding of religious ceremonies. Religion must not be used as a pretext for drawing in foreign forces or for harming the State and social order. Article 69. Citizens are entitled to submit complaints and petitions. The State shall fairly investigate and deal with complaints and petitions as fixed by law. Article 70. Citizens have the right to work. All able-bodied citizens choose occupations in accordance with their wishes and skills and are provided with stable jobs and working conditions. Citizens work according to their abilities and are paid in accordance with the quantity and quality of their work. Article 71. Citizens have the right to relaxation. This right is ensured by the establishment of the working hours, the provision of holidays, paid leave, accommodation at health resorts and holiday homes at State expense and by a growing network of cultural facilities. Article 72. Citizens are entitled to free medical care, and all persons who are no longer able to work because of old age, illness or a physical disability, the old and children who have no means of support are all entitled to material assistance. This right is ensured by free medical care, an expanding network of hospitals, sanatoria and other medical institutions, State social insurance and other social security systems. Article 73. Citizens have the right to education. This right is ensured by an advanced educational system and by the educational measures enacted by the State for the benefit of the people. Article 74. Citizens are free to engage in scientific, literary and artistic pursuits. The State shall grant benefits to inventors and innovators. Copyright, inventions and patents shall be protected by law. Article 75. Citizens have freedom of residence and travel. Article 76. Revolutionary fighters, the families of revolutionary and patriotic martyrs, the families of soldiers of the People’s Army and disabled soldiers enjoy the special protection of the State and society. Article 77. Women are accorded an equal social status and rights with men. The State shall afford special protection to mothers and children by providing maternity leave, reduced working hours for mothers with many children, a wide network of maternity hospitals, creches and kindergartens, and other measures. The State shall provide all conditions for a woman to play a full role in society. Article 78. Marriage and the family shall be protected by the State. The State pays great attention to consolidating the family, the basic unit of social life. Article 79. Citizens are guaranteed inviolability of the person and the home and privacy of correspondence. No citizens can be placed under control or be arrested nor can their homes be searched without a legal warrant. Article 80.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hall grant the right of asylum to foreign nationals persecuted for struggling for peace and democracy, national independence and socialism or for the freedom of scientific and cultural pursuits. Article 81. Citizens shall firmly safeguard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unity and solidarity of the people. Citizens shall cherish their organization and collective and work devotedly for the good of society and the people. Article 82. Citizens shall strictly observe the laws of the State and the socialist standards of life and defend their honour and dignity as citizen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rticle 83. Work is the noble duty and honour of a citizen. Citizens shall willingly and conscientiously participate in work and strictly observe labour discipline and the working hours. Article 84. Citizens shall take good care of the property of the State and social, cooperative organizations, combat all forms of misappropriation and waste and manage the nation’s economy diligently as the masters. The property of the State and social, cooperative organizations is inviolable. Article 85. Citizens shall constantly increase their revolutionary vigilance and devotedly fight for the security of the State. Article 86. National defence is the supreme duty and honour of citizens. Citizens shall defend the country and serve in the army as required by law. CHAPTER VI. STATE ORGAN SECTION 1.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rticle 87.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is the highest organ of State power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rticle 88. Legislative power is exercised by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may also exercise legislative power when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is not in session. Article 89.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is composed of deputies elected on the principle of universal, equal and direct suffrage by secret ballot. Article 90.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is elected for a term of five years. A new Supreme People’s Assembly is elected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prior to the expiry of its term of office. When unavoidable circumstances render an election impossible, the term of office is prolonged until the election. Article 91.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has the authority to: amend or supplement the Constitution; adopt, amend or supplement laws; approve the major laws adopted by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when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is not in session; establish the basic principles of the State’s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elect or recall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lect or recall the President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elect or recall the First Vice-Chairman, Vice-Chairmen and members of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lect or recall the Vice-Presidents, Honorary Vice-Presidents, Secretary-General and members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elect or recall the Premier of the Cabinet; appoint the Vice-Premiers, Chairmen, Ministers and other members of the Cabinet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Premier of the Cabinet; appoint or remove the Prosecutor General of the Central Public Prosecutors Office; elect or recall the President of the Central Court; elect or recall the Chairmen, Vice-Chairmen and members of the Committees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deliberate and approve the reports on the State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on its implementation; deliberate and approve the State budget and the report on its implementation; hear a report on the work of the Cabinet and the central bodies, when necessary, and adopt measures; decide on ratification and nullification of treaties suggested to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rticle 92.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holds regular and extraordinary sessions. Regular sessions are convened once or twice a year by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Extraordinary sessions are convened when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deems them necessary, or at the request of a minimum of one-third of the total number of deputies. Article 93.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requires a quorum of at least two-thirds of the total number of deputies in order to meet. Article 94.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elects its Chairman and Vice-Chairmen. The Chairman presides over the sessions. Article 95. Items to be considered at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re submitted by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the Cabinet and the Committees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Items can also be presented by deputies. Article 96. The first session of each Supreme People’s Assembly elects a Credentials Committee and, on hearing the Committee’s report, adopts a decision confirming the credentials of deputies. Article 97.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issues laws, ordinances and decisions. Laws, ordinances and decisions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re adopted when more than half of the deputies attending signify approval by a show of hands. The Constitution is amended or supplemented with the approval of more than two-thirds of the total number of deputies to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rticle 98.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ppoints the Bills Committee, the Budget Committee and other Committees. The Committees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consist of Chairman, Vice-Chairmen and members. The Committees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ssist in the work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they plan or deliberate the State policy and bills and take measures for their implementation. The Committees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work under the guidance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during the intervals of sessions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rticle 99. Deputies to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re guaranteed inviolability. No deputy to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can be arrested or punish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or, when it is not in session, without the consent of its Presidium, unless he is caught in action. SECTION 2.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Article 100.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is the highest military leadership body of State power and the organ of overall administration of national defence. Article 101.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consists of the Chairman, the First Vice-Chairman, Vice-Chairmen and members. The term of office of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is the same as that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rticle 102.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mmands and directs all the armed forces and guides national defence as a whole. Article 103.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has the duties and authority to: direct the whole armed forces and defence upbuilding of the State; establish or abolish central bodies in the field of national defence; appoint or remove important military cadres; enact military ranks and confer military ranks higher than a general; proclaim a state of war and mobilization order in the country. Article 104.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issues decisions and orders. Article 105.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is accountable to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SECTION 3.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rticle 106.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is the highest organ of State power when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is not in session. Article 107.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consists of the President, Vice-Presidents, Secretary-General and members. Article 108.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may have a few Honorary Vice-Presidents. Honorary Vice-Presidents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may be the deputies to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work of State building for a long time and rendered distinguished service. Article 109. The term of office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is the same as that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continues its work until the Presidium is newly elected, even after the ter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expires. Article 110.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has the duties and authority to: convene sessions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2. deliberate and adopt amendments and supplements to the new bills and regulations raised in the intervals between sessions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nd to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and obtain the approval of the next session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for major laws which are adopted and enforced; deliberate and approve the State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e State budget and the plan for their regulation raised for unavoidable reasons in the intervals between sessions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interpret the Constitution as well as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supervise law observance by the State organs and take relevant measures; rescind the decisions and directives of State bodies which run counter to the Constitution, the laws, ordinances and decisions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the decisions and orders of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the decrees, decisions and directives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nd suspend the implementation of the unwarranted decisions of local people’s assemblies; conduct the election of deputies to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nd organize the elections of deputies to the local People’s Assemblies; work with the deputies to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work with the Committees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set up or abolish Commissions and Ministries of the Cabinet; appoint or remove Vice-Premiers, Chairmen, Ministers and other members of the Cabinet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Premier of the Cabinet, when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is not in session; appoint or remove members of Committees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elect or recall the Judges and People’s Assessors of the Central Court; approve or nullify treaties concluded with other countries; decide and make public the appointment or recall of diplomatic representatives to other countries; institute decorations, medals, titles of honour and diplomatic ranks and confer decorations, medals and titles of honour; grant general amnesties and special pardon; establish or alter administrative units and districts. Article 111. The President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organizes and guides the work of the Presidium. The President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represents the State and receives the credentials and letters of recall of diplomatic representatives accredited by foreign states. Article 112.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convenes Plenary Meetings and Meetings of the Permanent Committee. The Plenary Meeting consists of all the members. The Meeting of the Permanent Committee consists of the President, Vice-Presidents and Secretary-General. Article 113. The Plenary Meeting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deliberates and decides on important matters arising in fulfilling the duties of the Presidium and exercising its authority. The Meeting of the Permanent Committee deliberates and decides on matters entrusted to it by the Plenary Meeting. Article 114.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issues decrees, decisions and directives. Article 115.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establishes the Committees to assist it in its work. Article 116.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is accountable to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SECTION 4. THE CABINET Article 117. The Cabinet is the administrative and executive body of the highest State power and organ of overall State administration. Article 118. The Cabinet consists of the Premier, Vice-Premiers, Chairmen, Ministers and other members as required. The term of office of the Cabinet is the same as that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rticle 119. The Cabinet has the duties and authority to: adopt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tate policies; adopt, amend or supplement the regulations on State administration on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direct the work of the Commissions and Ministries of the Cabinet, organs directly under its authority and local people’s committees; establish or abolish organs directly under its authority, major administrative and economic bodies and enterprises, and adopt measures for improving State administration bodies; draft the State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adopt measures to put it into effect; compile the State budget and adopt measures to implement it; organize and execute the work of industries, agriculture, construction, transport, communications, commerce, trade, land administration, municipal administration, education, science, culture, health service, physical culture and sport, labour administration, protection of environment, sightseeing, and so on; adopt measures to strengthen the monetary and banking system; inspect and control the establishment of order in State administration; adopt measures to maintain public order, protect the property and interests of the State and social, cooperative organizations, and safeguard the rights of citizens; conclude treaties with foreign countries and conduct external affairs; rescind the decisions and directives of administrative and economic bodies which run counter to the decisions and directives of the Cabinet. Article 120. The Premier of the Cabinet organizes and guides the work of the Cabinet. The Premier of the Cabinet represents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rticle 121. The Cabinet convenes Plenary Meetings and Meetings of the Permanent Committee. The Plenary Meeting of the Cabinet consists of all the members of the Cabinet. The Meeting of the Permanent Committee consists of the Premier, Vice-Premiers and other members of the Cabinet appointed by the Premier. Article 122. The Plenary Meeting of the Cabinet deliberates and decides on the new and important administrative and economic matters. The Meeting of the Permanent Committee deliberates and decides on the matters entrusted to it by the Plenary Meeting of the Cabinet. Article 123. The Cabinet issues decisions and directives. Article 124. The Cabinet may have nonpermanent committees to assist it in its work. Article 125. The Cabinet is accountable to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nd to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when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is not in session. Article 126. The newly-elected Premier of the Cabinet takes an oath of allegiance on behalf of the members of the Cabinet at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rticle 127. The Commissions and Ministries of the Cabinet are departmental executive bodies of the Cabinet and central departmental bodies of administration. Article 128. The Commissions and Ministries of the Cabinet supervise and guide the work of the sectors concerned in a uniform way under the guidance of the Cabinet. Article 129. The Commissions and Ministries of the Cabinet run committee meetings and cadre meetings. The committee meeting and cadre meeting deliberate and decide on the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decisions and directives of the Cabinet and other important matters. Article 130. The Commissions and Ministries of the Cabinet issue directives. SECTION 5. THE LOCAL PEOPLE’S ASSEMBLY Article 131. The People’s Assembly of the province (or municipality directly under central authority), city (or district) and county is the local organ of State power. Article 132. The local People’s Assembly consists of deputies elected on the principle of universal, equal and direct suffrage by secret ballot. Article 133. The term of office of the People’s Assembly of the province (or municipality directly under central authority), city (or district) and county is four years. A new local People’s Assembly is elected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local People’s Committee at the corresponding level prior to the expiry of its term of office. When unavoidable circumstances render an election impossible, the term of office is prolonged until the election. Article 134. The local People’s Assembly has the duties and authority to: deliberate and approve the reports on the local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on its implementation; deliberate and approve the reports on the local budget and on its implementation; adopt measures to observe State laws in the area concerned; elect or recall the Chairman, Vice-Chairmen, Secretary and members of the People’s Committee at the corresponding level; elect or recall the Judges and People’s Assessors of the Court at the corresponding level; rescind unwarranted decisions and directives of the People’s Committee at the corresponding level and the People’s Assemblies and People’s Committees at lower levels. Article 135. The local People’s Assembly convenes regular and extraordinary sessions. Regular sessions are convened once or twice a year by the People’s Committee at the corresponding level. Extraordinary sessions are convened when the People’s Committee at the corresponding level deems them necessary or at the request of a minimum of one-third of the total number of deputies. Article 136. The local People’s Assembly requires a quorum of at least two-thirds of the total number of deputies in order to meet. Article 137. The local People’s Assembly elects its Chairman. The Chairman presides over the sessions. Article 138. The local People’s Assembly issues decisions. SECTION 6. THE LOCAL PEOPLE’S COMMITTEE Article 139. The People’s Committee of the province (or municipality directly under central authority), city (or district) and county exercises the function of the local organ of State power when the People’s Assembly at the corresponding level is not in session and the administrative and executive organ of State power at the corresponding level. Article 140. The local People’s Committee consists of the Chairman, Vice-Chairmen, Secretary and members. The term of office of the local People’s Committee is the same as that of the corresponding People’s Assembly. Article 141. The local People’s Committee has the duties and authority to: convene sessions of the People’s Assembly; organize the election of deputies to the People’s Assembly; work with the deputies to the People’s Assembly; implement the laws, ordinances, decrees, decisions and directives of the corresponding People’s Assembly, the People’s Assemblies and the People’s Committees at higher levels, the Cabinet and the Commissions and Ministries of the Cabinet; organize and carry out all administrative affairs in the given area; draft the local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adopt measures to implement it; compile the local budget and adopt measures for its implementation; adopt measures to maintain public order, protect the property and interests of the State and social, cooperative organizations and safeguard the rights of citizens in the given area; inspect and control the establishment of order in State administration in the given area; direct the work of the People’s Committees at lower levels; rescind unwarranted decisions and directives of the People’s Committees at lower levels, and suspend the implementation of unwarranted decisions of the People’s Assemblies at lower levels. Article 142. The local People’s Committee convenes Plenary Meetings and Meetings of the Permanent Committee. The Plenary Meeting of the local People’s Committee consists of all its members. The Meeting of the Permanent Committee consists of the Chairman, Vice-Chairmen and Secretary. Article 143. The Plenary Meeting of the local People’s Committee deliberates and decides on important matters arising in implementing its duties and exercising its authority. The Meeting of the Permanent Committee deliberates and decides on the matters entrusted to it by the Plenary Meeting. Article 144. The local People’s Committee issues decisions and directives. Article 145. The local People’s Committee may have nonpermanent committees to assist it in its work. Article 146. The local People’s Committee is accountable to the corresponding People’s Assembly. The local People’s Committee is subordinate to the People’s Committees at higher levels and the Cabinet. SECTION 7.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THE COURT Article 147.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re conducted by the Central Public Prosecutors Office,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s of the province (or municipality directly under central authority), city (or district) and county and the Special Public Prosecutors Office. Article 148. The term of office of the Prosecutor General of the Central Public Prosecutors Office is the same as that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rticle 149. Public prosecutors are appointed or removed by the Central Public Prosecutors Office. Article 150. The functions of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re to: ensure the strict observance of State laws by institutions, enterprises, organizations and by citizens; ensure that the decisions and directives of State bodies conform with the Constitution, the laws and ordinances, decisions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the decisions and orders of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the decrees, decisions and directives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nd with the decisions and directives of the Cabinet; expose and institute legal proceedings against criminals and offenders in order to protect the State power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socialist system, the property of the State and social, cooperative organizations and personal rights a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people’s lives and property. Article 151.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re conducted under the unified direction of the Central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all Public Prosecutors Offices are subordinate to their higher offices and the Central Public Prosecutors Office. Article 152. The Central Public Prosecutors Office is accountable to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nd to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when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is not in session. Article 153. Justice is administered by the Central Court, the Court of the province (or municipality directly under central authority), the People’s Court and the Special Court. Verdicts are delivered in the nam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rticle 154. The term of office of the Chief Justice of the Central Court is the same as that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The term of office of Judges and People’s Assessors of the Central Court, the Court of the province (or municipality directly under central authority) and the People’s Court is the same as that of the People’s Assembly at the corresponding level. Article 155. The Chairman and Judges of the Special Court are appointed or removed by the Central Court. The People’s Assessors of the Special Court are elected by soldiers of the unit concerned or by employees at their meetings. Article 156. The functions of the Court are to: protect through judicial procedure the State power and the socialist system established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property of the State and social, cooperative organizations, personal rights a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ives and property of citizens;< ensure that all institutions, enterprises, organizations and citizens abide strictly by State laws and staunchly combat class enemies and all law-breakers; give judgments and findings with regard to property and conduct notarial work. Article 157. Justice is administered by a Court consisting of one Judge and two People’s Assessors. In special cases there may be three Judges. Article 158. Court cases are heard in public and the accused is guaranteed the right of defence. Hearings may be closed to the public as stipulated by law. Article 159. Judicial proceedings are conducted in the Korean language. Foreign citizens may use their own language during court proceedings. Article 160. In administering justice, the Court is independent, and judicial proceedings are carried out in strict accordance with the law. Article 161. The Central Court is the highest judicial orga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Central Court supervises the judicial activities of all the Courts. Article 162. The Central Court is accountable to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nd to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when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is not in session. CHAPTER VII. EMBLEM, FLAG, ANTHEM AND CAPITAL Article 163. The national emblem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bears the design of a grand hydroelectric power station under Mt. Paektu, the sacred mountain of the revolution, and the beaming light of a five-pointed red star, with ears of rice forming an oval frame, bound with a red ribbon bearing the inscripti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rticle 164. The national flag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nsists of a central red panel, bordered both above and below by a narrow white stripe and a broad blue stripe. The central red panel bears a five-pointed red star within a white circle near the hoist. The ratio of the width to its length is 1:2. Article 165. The national anthem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The Patriotic Song”. Article 166. The capital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Pyong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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